2024년 금융제도 파헤치기①: 부담은 줄고, 지원은 늘고!

고금리 고물가의 2023년이 지나고 청룡의 해,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.

2024년 정부는 미생안정과 가계안정을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.

 

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/ 2024년 1월

대환대출 인프라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,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.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동원은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,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갈아탈 수 있습니다.

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/ 2024년 1월

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가까워질 때 청년도약계좌로의 저축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것을 허용하고,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. 또한 3년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하여도 이자 소득세(15.4%) 면제를 받을 수 있다. 

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/ 2024년 1분기 중 시행예정

소기업·소상공인의 7%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.5%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됩니다. 

▶ 지원대상은  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(기존: 2022년 5월 31일)의 경우 해당됩니다.

▶ 금융비용 경감혜택은 일 년간 보증료 0.7%p 면제, 최대 0.5%p 추가금리 인하로 1.2%p 금융비용 추가 경감됩니다.

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/ 2024년 하반기

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(2024년 10월)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, 빠르게 재기를 돕고자 하는 정책입니다.

⑤ 팩토링 확대 / 2024년 1월 중

▶ 시행령개정 예정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 서비스 지원대상(현행 중소기업)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.

▶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,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합니다.

⑥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/ 2024년 2분기

▶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·포상, 진입·유지요건 개선, 비교·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.

⑦ 기업 회계부담 완화 / 2023년 12월 시행 중

▶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,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(한국거래소 내 설치)가 운영을 실시합니다.